2021. 7. 27.(화)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4
	1.	총괄					---------------------------------					4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				6
			나.	기타특별회계				-------------------------------------				11
			다.	기금				-------------------------------------				11
	2.		환경안전국
			가.	일반회계				-------------------------------------				12
			나.	기타특별회계				-------------------------------------				15
			다.	기금				-------------------------------------				15
	3.		보건소					-------------------------------------				17
Ⅵ.	종합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8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 7. 7.
48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감액 등을 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세외수입 32.29%, 지방교부세 3.42% 보조금 9.6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1.86%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6.67% 감소하였음.

◦세출부문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반영 및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경상예산 등의 감액 및 재정 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 조정액 등 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4.55%, 공공질서 및 안전 149.55%, 교육 8.66%, 문화 및 관광 7.17%, 환경 8.60%, 사회복지 4.31%, 보건 13.73%, 농림해양수산 9.6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1.95%, 교통 및 물류 24.66%, 국토 및 지역개발 16.13%  등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67.59% 감소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6,280억 7,90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07억 1만원보다 9.2%인 1,373억 7,904만원이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523억 9,539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68억 8,863만원보다 9.5%인 1,255억 67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56억 8,367만원으로 기정예산 1,638억 1,137만원보다  7.2%인 118억 7,229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628,079,063	1,490,700,017	137,379,046	9.2
일 반 회 계		1,452,395,393	1,326,888,639	125,506,754	9.5
특 별 회 계		175,683,670	163,811,378	11,872,292	7.2
	기 타	20,448,492	19,227,219	1,221,273	6.4
	공 기 업	155,235,178	144,584,159	10,651,019	7.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472,843,885	1,346,115,858	126,728,027	9.41
지 방 세		161,005,000	159,005,000	2,000,000	1.26
세외수입	소 계	61,936,144	47,469,969	14,466,175	30.47
	경 상 적	20,522,837	20,580,737	△57,900	△0.28
	임 시 적	38,527,307	23,703,232	14,824,075	62.54
	제제‧부과금	2,886,000	3,186,000	△300,000	△9.42
지 방 교 부 세		428,978,885	414,787,000	14,191,885	3.42
조 정 교 부 금 등		41,620,000	41,021,000	599,000	1.46
보조금	소 계	680,757,148	620,692,519	60,064,629	9.68
	국 고	524,048,812	496,837,623	27,211,189	5.48
	도 비	156,708,336	123,854,896	32,853,440	26.53
지 방 채		28,000,000	30,000,000	△2,000,000	△6.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546,708	33,140,370	37,406,338	112.8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472,843,885	1,346,115,858	126,728,027	9.41
일반 공공 행정	58,229,116	55,694,615	2,534,501	4.55
공공질서및안전	49,147,828	19,694,846	29,452,982	149.55
교 육	16,452,797	15,141,553	1,311,244	8.66
문 화 및 관 광	108,084,907	100,852,729	7,232,178	7.17
환 경	108,917,493	100,294,435	8,623,058	8.60
사 회 복 지	537,018,744	514,805,323	22,213,421	4.31
보 건	22,070,811	19,406,087	2,664,724	13.73
농림 해양 수산	207,836,642	189,582,198	18,254,444	9.63
산업․중소기업	70,391,608	49,589,252	20,802,356	41.95
교통 및 물류	90,523,099	72,615,067	17,908,032	24.66
국토및지역개발	55,915,426	48,147,241	7,768,185	16.13
예 비 비	5,367,646	16,559,380	△11,191,734	△67.59
기 타	142,887,768	147,733,132	△845,364	△0.59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  규모는 4,818억 4,22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2.7%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7,151억 9,80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6,502억 2,180만원 대비 9.9%인 649억 7,620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81,842,264	438,992,716	42,849,213	9.7
일 반 회 계	472,937,292	430,659,400	42,277,557	9.8
기타특별회계	8,904,972	8,333,316	571,656	6.8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715,198,003	650,221,800	64,976,203	9.9
일 반 회 계	706,293,031	641,888,484	64,404,547	10.0
기타특별회계	8,904,972	8,333,316	571,656	6.8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062억 9,30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6,418억 8,848만원보다 10%인 644억 454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06,293,031	641,888,484	64,404,547	10.0
복지국	513,587,260	490,701,259	22,886,001	4.7
환경안전국	170,336,747	131,229,860	39,106,887	29.8
보건소	22,369,024	19,957,365	2,411,659	12.1

3.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1억 2,9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4,359만원보다 1.2%인 8,59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안전국 소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7억 7,5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8,971만원보다 37.6%인 4억 8,5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8,904,972	8,333,316	571,656	6.8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7,129,499	7,043,597	85,902	1.2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775,473	1,289,719	485,754	37.6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690억 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00억 1,464만원보다 2.5%인 89억 8,6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5.4%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69,000,965	360,014,642	8,986,323	2.5
복지정책과	72,305,826	66,851,495	5,454,331	8.2
경로장애인과	205,925,936	204,430,532	1,495,404	0.7
아동복지과	72,915,104	71,800,035	1,115,069	1.6
여성청소년과	11,143,646	10,384,794	758,852	7.3
종합민원과	1,469,885	1,463,068	6,817	0.5
국민생활관	2,567,244	2,367,244	200,000	8.45
모현시립도서관	2,651,579	2,709,474	△57,895	△2.1
영등시립도서관	13,745	0	13,745	-
함열출장소	8,000	8,000	0	-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5,135억 8,726만원으로 기정예산 4,907억 125만원 대비 4.7%인 228억 8,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5.3%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13,587,260	490,701,259	22,886,001	4.7
복지정책과	89,001,829	80,989,074	8,012,755	9.9
경로장애인과	287,053,294	277,762,590	9,290,704	3.3
아동복지과	96,390,477	93,430,714	2,959,763	3.2
여성청소년과	22,400,109	20,470,822	1,929,287	9.4
종합민원과	2,106,879	2,071,790	35,089	1.7
국민생활관	5,548,376	5,302,772	245,604	4.6
모현시립도서관	9,227,309	9,368,965	△141,656	△1.5
영등시립도서관	1,742,691	1,188,236	554,455	46.7
함열출장소	116,296	116,296	-	-

◦내용 분석

1) 복지정책과(80억 1,275만원 증액)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9.9%가 증액된 890억 182만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1억 5,764만원, 한시생계지원비에 33억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2억 1,598만원, 자활지원사업에 11억 3,352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라북도 긴급복지 예산 감액에 따른 긴급복지사업에 1억 4,574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2) 경로장애인과(92억 9,070만원 증액)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3.3%가 증액된 2,870억 5,329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1억 29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6억 4,360만원, 익산시 노인회관 및 복지관 실시설계 용역에 3억 4,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0억, 기초연급 지급에 23억,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1억 25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5억 9,676만원,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사업에 1억 681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52시간 근무 초과 금지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감소로 3억 4,005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3) 아동복지과(29억 5,976만원 증액)

∙아동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3.2%가 증액된 963억 9,048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교대근무 인력증가로 2억 1,870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5억 6,964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1억 531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1억 4,375만원,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7억 4,090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에 3억 5,34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이동식놀이교실 지원에 1억 4,35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아동수당지원 대상 감소로 1억 4,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사업비 과배정에 따른 15억 8,050만원, 지급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른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보조사업에 9,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여성청소년과(19억 2,929만원 증액)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9.4%가 증액된 224억 11만원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7억 1,813만원, 새일센터 운영에 1억 1,844만원, 다둥이 사랑 지원금에 3억 5,00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4억 439만원, 익산글로벌문화관 전시물품 임차료에 7,0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화재복구 리모델링에 1억 9,53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금 1억원, 아이돌봄지원 운영비에 1억 3,674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종합민원과(3,509만원 증액)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7%가 증액된 21억 688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비 3,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32만원,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1,77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국민생활관(2억 4,560만원 증액)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4.63%가 증액된 55억 4,837만원으로, 국민생활관 주차장 진입로, 계단, 공원 내 인도파손 등 부속시설 정비에 2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7) 모현시립도서관(1억 4,165만원 감액)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5%가 감액된 92억 2,730만원으로, 문체부 주관 ‘21년 공공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으로 미디어 컨텐츠 체험 환경 조성으로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조직개편에 따라 영등시립도서관 시설관리 운영비 1억 9,564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8) 영등시립도서관(5억 5,445만원 증액)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46.7%가 증액된 17억 4,269만원으로 시립도서관 조직개편에 따라 모현시립도서관으로부터  증액분을 반영 요구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71억 2,949만원으로, 2020년도 의료급여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기정예산대비 1.2%인 8,590만원 증액 편성되어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7,129,499	7,043,597	85,902	1.2

다. 기  금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은 특별교부세 및 예치금 회수로 8억 5,50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및 건립 사업비로 편성하였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을 도모하는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로 10억 24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년도말 조성액ⓐ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총계	3,076,134	2,152,676	2,489,710	△337,034	2,739,100
자활기금	3,072,117	1,079,656	2,419,000	△1,339,344	1,732,77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17	1,073,020	70,710	1,002,310	1,006,327

2. 환경안전국

가. 일반회계

◦ 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908억 6,8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6억 4,864만원보다 54.9%인 322억 2,0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90,868,728	58,648,641	32,220,087	54.9
환경정책과	38,466,187	37,197,446	1,268,741	3.4
환경관리과	863,700	761,700	102,000	13.4
청소자원과	9,916,497	8,242,587	1,673,910	20.3
시민안전과	37,512,391	9,230,591	28,281,800	306.4
위생과	558,280	496,564	61,716	12.4
늘푸른공원과	3,551,673	2,719,753	831,920	30.6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703억 3,674만원으로 기정예산 1,312억 2,986만원 대비 29.8%인 391억 68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70,336,747	131,229,860	39,106,887	29.8
환경정책과	59,437,932	55,622,669	3,815,263	6.9
환경관리과	2,574,118	2,031,322	542,796	26.7
청소자원과	45,391,849	41,610,004	3,781,845	9.1
시민안전과	49,177,845	19,724,863	29,452,982	149.3
위생과	1,250,149	990,984	259,165	26.2
늘푸른공원과	12,504,854	11,250,018	1,254,836	11.2

◦내용 분석

1) 환경정책과(38억 1,526만원 증액)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6.9%가 증액된 594억 3,793만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4억 5,0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1억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30억 2,500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1억원, 행정소송 배상금 및 소송비에 15억 4,972만원, 새만금 휴‧폐업 철거사업에 6,500만원, 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대응방안 마련 용역에 2,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사업 3억 7,324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노후경유차 DPF 16억 3,02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2) 환경관리과(5억 4,279만원 증액)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26.7%가 증액된 25억 7,411만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4억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감시원 인부임으로 1억 1,550만원, 미세먼지 측정기 등 장비 구입비로 2,25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자본 전출금으로 4억 8,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저조로 1,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3) 청소자원과(37억 8,184만원 증액)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9.1%가 증액된 453억 9,184만원으로 생활폐기물(불연성폐기물)처리비에 1억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1억원 노면청소차 수거 폐기물 처리비에 5,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10억 6,666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7,800만원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에 14억 8,48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8억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시민안전과(294억 5,298만원 증액)

∙시민안전과는 기정예산대비 149.3%가 증액된 491억 7,784만원으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282억 6,525만원, 석왕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4,700만원,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4,000만원,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위생과(2억 5,916만원 증액)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26.2%가 증액된 12억 5,014만원으로 NS Cookfest 2021 행사구조물 설치에 1억원,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7,000만원,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에 4,4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3,0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늘푸른공원과(12억 5,483만원 증액)

∙늘푸른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1.2%가 증액된 125억 485만원으로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에 4,520만원, 도시녹지관리인사업에 5,04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에 4,324만원, 배산공원 조성사업(2단계) 8억원, 부송동 송정제공원 시설개선사업에 2억원, 물결공원 축구장 조명탑 조명등 설치에 5,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나. 기타 특별회계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17억 7,547만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등 기정예산대비 37.7%인 4억 8,575만원 증액 편성되어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1,775,473	1,289,719	485,754	37.7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775,473	1,289,719	485,754	37.7

다. 기  금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운용을 위한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8억 8천만원,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등 긴급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로 1억 2,206만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도비보조금 등으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년도말 조성액ⓐ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총계	4,131,209	2,667,191	2,832,887	△165,693	3,965,516
재난관리기금	2,911,228	2,597,491	2,674,900	△77,409	2,833,819
식품진흥기금	1,219,981	69,700	157,987	△88,284	1,131,697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0억 6,7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9%인 10억 7,1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3,067,264	11,996,117	1,071,147	8.9
보건지원과	8,673,874	7,661,179	1,012,695	13.2
보건사업과	4,344,626	4,286,174	58,452	1.4
건강생활지원센터	48,764	48,764	-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23억 6,90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99억 5,736만원 대비 12.1%인 24억 1,1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2,369,024	19,957,365	2,411,659	12.1
보건지원과	13,713,852	11,523,921	2,189,931	19.0
보건사업과	8,386,162	8,168,469	217,693	2.7
건강생활지원센터	269,010	264,975	4,035	1.5

◦내용 분석

1) 보건지원과(21억 8,993만원 증액)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9.0%가 증액된 137억 1,385만원으로 보건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구입비에 1억 2,329만원, 장점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에 2억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비에 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격리입원치료비에 5,837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며,

∙의과진료약품 구입에 5,000만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에 1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9,776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보건사업과(2억 1,769만원 증액)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7%가 증액된 83억 8,616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2,38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1,800만원, 정신생활시설 운영비에 4,467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건강생활지원센터(403만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1.5%가 증액된 26억 9,010만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물품 및 홍보용품구입에 1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및 홍보 물품구입에 100만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홍보물 및 교육재료 구입에 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운영비 삭감으로 구구팔팔 건강걷기대회에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 하였음.

Ⅵ.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필수 사업예산 등을 집행하고자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의견

◦ 복지국 소관

•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비 지원사업에 1,157,640천원,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 지원사업 3,300,000천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215,989천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033,521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경로장애인과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643,600천원, 노인일자리사업에 본예산 시비 미반영분인 1,000,000천원, 기초연금 지급에 본예산 시비 미반영분인 2,300,000천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00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아동복지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569,640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353,4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718,134천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세대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다둥이 사랑 지원금에 35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종합민원과는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17,7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국민생활관의 경우 주차장 진입로, 공원 내 인도파손 등 부속시설 정비에 20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모현시립도서관의 경우 청년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에 8,500천원, 시립도서관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비 195,640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영등시립도서관의 경우 유천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246,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국 소관

• 환경정책과의 경우 전기화물차 수요 대비 공급물량 부족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비에 3,025,000천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100,000천원, 농가저류조 공사대금 및 공사지연에 따른 행정소송 배상금 및 소송비에 1,549,72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환경관리과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400,000천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원 민간감시원 인원이 6명 증가함에 따라 115,5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청소자원과의 경우 불연성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 100,000천원, 쓰레기 봉투제작에 100,000천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으로 1,066,660천원, 재활용품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에 1,484,800천원, 신재생자원센터 소각로 정비 등 위탁운영비 85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시민안전과는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28,265,250천원,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긴급지원금 지원 등 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8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위생과의 경우 엔에스 쿡페스티벌 행사구조물 설치에 10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늘푸른공원과의 경우 배산공원 산책로 및 휴게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800,000천원, 부송동 송정제공원 시설개선 사업에 200,000천원, 물결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에 55,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의 경우 장점마을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200,000천원, 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으로 300,000천원,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650,000천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와 인건비에 260,46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보건사업과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인련 한시지원에 23,800천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에 46,83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긴급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등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의 반영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 다만,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2021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100,000천원이 추경에 다시 편성되었으며, 원광효도마을 운동기구 설치비 20,000천원, 익산글로벌 문학관 전시물품 임차료 70,000천원은 추경에 편성될 만한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6.30. 일부개정 공포 됨에 따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 본예산에서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대상자까지 소급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